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472 판결
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관한법률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2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6 선고 2007누27044 판결
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관한법률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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